전세대출 규제 시행한다 | 유주택자와 고가 주택부터 | 앞으로의 전망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적용 안 되는 전세대출에 대해 유주택자와 고가 전세 중심으로 단계적 규제를 검토 중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2021년 집값 광풍 때와 비슷해지면서 추가 대책 고민 중임. 도입 시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시점인 9월 이후로 예상됨. 

 

✅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말도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듯

 

전세대출 규제 도입 배경

가계대출 증가 속도 빠름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 세우면서 DSR 규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전세대출의 DSR 도입 검토 중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주택자가 전세대출 받을 때 DSR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세보증 금액 큰 경우 대출 제한해 무주택 서민 지원 강화 필요성 있다고 밝힘. 2단계 DSR 시행 이후 전세대출 규제 강화 고려 중임.

 

✅ 전세대출 규제 필요

전세대출 현황과 문제점

 

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안 받음.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되지만, 다른 대출 받은 사람이 전세대출 추가로 받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DSR 산정 시 고려 대상 안 됨. 금융당국은 유주택자가 전세대출 받을 때 이자를 DSR 산정에 넣는 방안 우선 검토 중임.

 

• 고가 전세도 대출 제한 검토
•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곳의 전세보증 받아 대출 실행
• 서울보증은 전세가격 상관없이 전세보증 제공
• 고가 전세에도 많은 대출 실행됨

 

고가 전세 대출 제한

 

전세 보증기관이 90% 이상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돈 떼일 염려 없이 전세대출 해 줌. 2023년 10월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 161조4000억원으로 2016년 36조원 대비 5배 이상 급증함.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

 

전세대출이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원 되면서 갭투자 유발하고 매매가격 끌어 올림.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일정 역할 해온 만큼 전면적 규제 도입은 어려움. 유주택자와 고가 전세에 우선 도입, 도입 시기는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로 미룸.

 

마무리하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 검토 중임. 유주택자와 고가 전세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 예정.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 및 무주택 서민 지원 강화 목적. 도입 시기는 9월 이후로 예상됨.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거나 집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빠른 결정이 필요하겄네

 

 

(전세대출 규제) FAQ

Q. 전세대출 규제 언제 도입됨?

A. 2024년 9월 이후 도입될 예정임.

Q. 전세대출 규제 대상은 누구임?

A. 유주택자와 고가 전세 중심으로 규제됨.

Q. 무주택 서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음?

A.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강화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