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바뀌는 점과 해지 요건, 국회가 철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속보는 KBS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속보] 윤 대통령, 심야 담화에서 비상 계엄 선포

 

계엄령 발표 후 달라지는 점

이번 계엄령 발표는 전쟁 상황이 아닌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선포된 만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1. 계엄 사령관이 지역 내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를 장악하게 됩니다. >> 권한 집중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 가능 >> 언론 통제
3.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이동 제한 등 강제 조치 시행 가능
4. 군사 물자 이동 제한 및 조사, 등록 명령 가능
5. 필요 시 인적 및 물적 자원 징발 가능
6. 국민 재산의 일부 파괴나 소각 명령 가능(보상 조건 있음)
7. 특정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 가능 >> 사법 절차 변경

즉, 계엄령 발효 시 대통령과 계엄 사령관이 모든 행정, 사법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전반에 강력한 통제력이 발휘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의 목표를 ‘반국가 세력 척결’로 명확히 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과거 군사정권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계엄 사령관 임명 절차

계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계엄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관은 모두 사령관의 통제를 받으며, 전국 계엄령일 경우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조건

대통령은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 후에는 국회에 사유 및 시행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계엄 해제는 다음 두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2.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권한은 평상시 상태로 복귀됩니다.

여야가 협의되지 않은 계엄령 발표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 지속 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문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무리

이번 계엄령 선포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정치적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엄령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