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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바뀌는 점과 해지 요건, 국회가 철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 계엄령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봅니다. 📌속보는 KBS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속보] 윤 대통령, 심야 담화에서 비상 계엄 선포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n.news.naver.com 계엄령 발표 후 달라지는 점이번 계엄령 발표는 전쟁 상황이 아닌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선포된 만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계엄 사령관이 지역 ..
2024. 12. 3.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