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정부 입장 발표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말이죠.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표한건지 알아보죠. 

 

💣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에 대한 내용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주요 내용

 

 

• 제재 발표 시점: 2024년 6월 16일
• 제재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대상 회사: 다쏘시스템코리아㈜
• 관련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SolidWorks)
• 과징금: 7.38억 원
• 위반 행위: 대리점 간 유통경쟁 제한

주요 위반 행위

 

1. 영업권 보호정책(OCT 정책)
   •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 부여
   • 다른 대리점의 영업 활동 제한
2. 유지보수 라이선스(On-Time 정책)
   •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만료 후 3개월 이내 고객에 대해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

시장 특성

 

• CAD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에 사용
• 시장 구조: 과점적, 브랜드 간 경쟁 제한
•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시장점유율: 약 40%
• 주요 고객층: 중소, 중견기업

제재의 의미

 

• 경쟁 촉진: 대리점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 촉진
• 소비자 후생 증대: 중소, 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 경쟁 제한 행위 감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법 집행 계획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재정 현황 (2021-2023)

 

• 2021년: 매출액 176,127백만 원, 영업이익 5,956백만 원
• 2022년: 매출액 201,175백만 원, 영업이익 7,713백만 원
• 2023년: 매출액 223,843백만 원, 영업이익 6,897백만 원

 

결론

이번 제재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 간의 유통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관련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 원문 PDF파일은 아래에서 볼 수 있어요.

 

240617(조간)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pdf

0.49MB